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기업과 경제연구소와 경제신문은 항상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답을 제시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the삶 대표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3~4개월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노동시장의 시스템 개혁과 지역 기반의 연성 일자리라는 대안을 가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대표님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1. 시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먼저 복지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의 사전적 개념은 '편안한 삶'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는 시장 자체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낳으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생깁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이 더 극심해지고 있으니 복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복지를 정의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인권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복지란 게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시장에 대항해서 세금을 걷고 제도를 설계해야 하므로 일종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복지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연대의 가치를 형성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주체들이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복지는 정치인 거죠.
2. 사회 분위기가 각자도생으로 흐르고, 복지나 연대를 통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낮은 것 같은데요. 원인이 뭘까요?
기대의 역설 같은 건데요,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무상급식 논란이 있었던 2010년이 큰 전환점이었어요. 2010년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 반값등록금 같은 보편복지 담론이 확산하고 '우리도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지 몰라'라는 일종의 시민적 담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정치적 최고봉이 문재인 정부였다고 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권력이었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웠잖아요.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엉성했고 실제로 큰 진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자리 잡았어요. 복지의 두 번째인 정치적 측면이 약화된 거죠.
두 번째로, 복지의 첫 번째 측면인 기본 삶의 보장에서 사회 불평등,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중심의 자산 불평등,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금융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복지라는 게 결국 2차 분배잖아요. 시장에서 생긴 불평등을 2차적으로 개선하는 건데, 1차 분배 자체가 너무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복지에 대한 효능감은 떨어집니다. 나의 어려움을 복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요약하자면 복지의 두 측면인 기본 삶의 보장 효과와 정치적 세력 측면이 다 약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복지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가 약해진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시민들이 사회연대를 통한 해결보다는 각자도생에 뛰어드니 정치권도 사회연대나 복지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광장 권력이라고 해도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3.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가 0.39(2025년 12월 기준)로 여전히 높습니다. 괜찮은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괜찮은 알바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럴 때 사회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시장의 기본적인 규제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거의 표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을 막 쓰는 것에 대한 윤리적 불편함이 없고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이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데,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노동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노동자 개개인에게 돌파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달라진 상황에 맞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으로 업종 산별교섭을 의무화하고, 현재의 기업별 체제에서 업종별, 산별로 전환해야죠. 프랑스 같은 나라들처럼 단협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업종별로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야죠.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면 억울함이나 힘겨움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단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진보정당은 약해져 있고, 민주당은 이런 것을 의제에서 빼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아서 민생 문제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여성, 그리고 고령층이 특히 불리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불안정노동에 직면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 또는 완화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막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제도 개혁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첫 일자리가 중요한데, 산업 구조적인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안정적이고 보상도 좋은 대기업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아요.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가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바로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중심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죠. AI로 상징되는 엄청난 생산력 향상은 그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자원을 바탕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에서 조금 손을 떼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합니다. 지금 4.5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중심부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일자리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혁, 이렇게 중심부와 주변부를 아우르는 양면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노동력의 미스매치는 항상 존재하니 청년들이 대기 상태로 있게 되죠. 캥거루족으로 오래 지낼 수 있는 청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1인가구로 고립되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사회보장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학습체계를 마련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청년들이 알바해서 몇 십만원을 벌고, 그걸로 학원비 내고, 세상을 원망하고, 고립되거나 투기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생활이 대부분 회사 입사를 위한 준비로 채워지는데, 그 외에도 원한다면 다시 자신의 관심과 소질을 계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사회보험이 사업장과 지역으로 구분되거든요. 가장 큰 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여기서 형평성이 깨져 있어요.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구조인데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해요. 국민연금도 본인이 납부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가입하더라도 부담이 크죠.
해결책을 둘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이런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서 사업장으로 편입시키면 되는 거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더라도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고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지금처럼 고용 기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 무조건 부과하는 거예요. 노사관계를 따지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잠깐 멈칫하고 있는데, 저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는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디서든 원천징수를 하니까, 국세청이 저의 모든 소득을 3일 내에 다 파악하던데요.
6.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예: 돌봄)일수록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저임금 일자리를 맴돌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완전히 국가 책임이에요. 돌봄 일자리는 대부분 사회 제도 안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거든요.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체제 안에서 하는 거고, 요양보호사 일도 정해진 수가가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가를 올려주고 돌봄 운영기관들에도 지원을 해야죠. 대신 공립 돌봄 기관을 많이 만들고, 민간 업체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업체들이 난립하도록 두지 말고 네트워킹이나 통합을 해서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가고요.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화 담론을 설정했는데, 문제는 국가가 나서지 않고 민간에 맡겨버린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돈 빌려줘서 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보육과 상업적 요양 체제가 되어버리니 이 세력들이 너무 커졌어요. 상업적인 돌봄 주체들과 정치적 교섭을 해서 이 부문에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해요. 그러자면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또 요양보호사를 지금처럼 아무나 쉽게 하도록 하면 서비스 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단가를 올리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거든요. 요양보호와 돌봄 관련한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보상을 높이고, 운영기관을 체계화하는 쪽으로 가면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돌봄 일자리의 질과 서비스 질을 같이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한국의 고령층은 OECD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까요? 또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노년기를 전반기(65~80세)와 후반기(80세 이상)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기라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활동하려는 의지와 건강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역할을 줘야 해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불안정 노동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지역참여소득 방식의 연성 일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일정한 수당을 받는 거죠. 그 핵심이 돌봄이에요. 지역사회 안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돌봄이 가능해지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도 하고 체육 활동과 문화 활동도 해야죠. (오 대표는 실제로 고양시에서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기, 80세 이후부터는 사회보장이 필요합니다. 주거, 의료, 소득이 다 필요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관계망이 추가되어야 해요. 과거에는 돈 주고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통합돌봄의 문제의식이에요. 의료, 주거, 돌봄, 이웃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올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 115만 개를 계획했는데, 여전히 수요가 많아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일단 일자리 수는 늘려야 한다고 봐요. 월 27만원 받는 일인데도 노인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보람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공원 관리나 교통안전 일을 맡아서 영혼 없는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 주도로 모집하기보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면 줗겠어요. 노인일자리 은행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거버넌스가 바뀌면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8. 윤석열 정부 때 '부자 감세'를 비판하셨는데, 거대 양당이 함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조세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GDP의 19% 수준이에요. OECD 평균이 25%니까 6%포인트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봐도 되겠죠. 작년 GDP가 경상 기준 2600조 정도였으니 6%면 150조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안 되고 G7, G10이나 유럽과 비교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결손이 더 큰 거죠. 당장 세수를 연간 100조만 늘려도 노인 일자리를 2배로 늘릴 수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5년 중기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보면 조세 부담률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19%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자연 증가에 의존한다는 건데, 너무 안이한 방식이에요.
조세부담률이 19%에 멈춰선 이유는 세금을 깎아줬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를 인하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걸 유지하면서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까지 감면했죠. 금투세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 대주주 50억 기준, 배당소득 이렇게 감세 시리즈잖아요. 자산격차와 양극화의 시대인데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다 면세를 해버리고, 또 인공지능이나 신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니 기업 이윤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만 더 많이 가져갑니다.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조세 분야는 부정의가 심각합니다. 과세를 통해 재분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대상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생, 복지 과제들이 다 주변화되는 거예요.
9.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도 재언이 필요하죠. '목적 증세'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목적을 설정해서 증세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그냥 증세하자고 하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결합되어서 저항이 있잖아요. 목적세는 그런 불신을 우회할 수 있어요. 방위세, 교육세, 농특세도 모두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이잖아요. 새롭게 '돌봄세'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금융권의 횡재 이익이라든지 IT 기업들, 데이터 기업들의 초과 이윤, 금융투자로 얻은 불로소득에 과세해서 초고령사회의 돌봄과 간병에 투자하면 됩니다. 질 좋은 요양시설과 쉼터를 만들어서, 자녀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노인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이라고 하면 설득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의 주류 정당은 복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아래로부터의 복지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로서 '돌봄세'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강화하면 돌봄 노동자 처우도 개선되고, 지역사회 활성화 효과도 있겠죠.
10. 이재명 정부가 올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씩 꼽아주세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금투세를 다시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어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코스피가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상황이 되면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3000, 4000이 아니라 4600까지 가지 않았나요? 주가의 엄청난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한 자산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재원 확보도 필요하니 올해 금투세는 반드시 재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작은 걸로 골라봤습니다.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올해부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월 80만 원이에요. 기준이 너무 낮아서 상향이 필요하고요. 지원 기간도 '생애 1년'으로 한정되어 너무 짧습니다. 생애 1년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건데,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매년 0.5%씩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더 커져서, 1년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소득이라서 지원하는 거라면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생애 1년 같은 독소조항은 뺐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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