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운영으로 탈루 세원 29억 추징

전북 전주시가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 세원을 집중 점검해 29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탈루 세원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이 참여한 시·구 합동 조직으로 3개 반 5개 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탈루 취약 분야와 고유목적 미사용 사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유형별 세원 발굴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억6800만 원 △감면 부동산 조사 10억100만 원 △사례별 조사 6억7500만 원 △기획 조사 9억6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축비용 차입금 이자 및 각종 부담금 등 건축 관련 비용을 은닉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고도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는 올해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운영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숨은 세원 발굴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조사단장인 최현창 시 기획조정실장은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은 준비 단계부터 발대식, 직무연찬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조직"이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