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목포·무안·신안 지역 주민단체가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정분권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별시 추진과 함께 무안반도 선(先)통합을 병행해야 진정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추진 주민연대(공동대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정승욱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대표, 최영수 남도사회문화관광연구원장)는 21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광주·전남이 추진 중인 '광주전남특별시' 구상과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 방침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률 공동대표는 "앞서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과 함께 목포·무안·신안 선통합을 병행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주민연대는 특히 통합 특별법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율성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 구조는 국세 비중이 약 74%, 지방세는 26% 수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연대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결정과 재정 운용 모두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주전남특별시가 자칫 광역 권한만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통합 이후에도 목포·무안·신안 등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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