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지자 트럼프 호출한 쿠팡 투자사들 "한국정부의 '쿠팡 차별' 조사하라"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 2곳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쿠팡)을 차별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일반적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서비스 제공 제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으로 미국의 무역을 제한 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

쿠팡 투자사들은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것이다. USTR은 청원 접수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STR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게 된다.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조사에서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 할 경우 USTR은 한국을 상대로 관세나 수입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지난해 11월 30일 데이터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옥스와 관련 법인들은 1.4억 달러(약 2000억 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투자사들,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보내

쿠팡 투자사들은 또한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SDS는 특정 정부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업체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에 "개인정보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쿠팡이 잠식하자, 한국 정부가 공정위·국세청·금감원·노동부 등 여러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원해 쿠팡을 겨냥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제품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유통업계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지만, 비슷한 혐의를 받은 네이버에 대해선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네이버와 쿠팡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네이버 출신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것을 두고도 이들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등 쿠팡 경쟁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공직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두고는 "이로 인해 쿠팡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금을 소멸시켰다"며 "한국이 조약 및 국제법을 지속해서 위반한 데 따른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현재 손실은 최소 수억 달러, 미국 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쿠팡의 행태는 경찰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의 모습"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불법 기업 쿠팡을 두둔하는 미국 정·재계는 주권 침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미국 상장 기업이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한국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그런데도 미국 정·재계가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 회복,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외교·통상적 압박에 나선 것은 문명국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을 과로사 시키고 자영업자들을 수탈하며,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어도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이를 내정 간섭이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쿠팡은 여러 불법행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중소상인, 소비자에 대한 구조적 종속을 심화시켜 왔다. 또한 막대한 자원을 노동환경 개선이나 상생을 위한 투자로 사용하기보다 정치·관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관 활동과 로비에 집중해 왔다"며 "그 비용이 국내 자영업자와 노동자에 대한 투자로 쓰였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 역량과 민주적 통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뒤 수사와 규제를 압박으로 되돌려놓으려는 쿠팡의 행태는 경찰을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