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8년까지 추가로 짓기로 했다. 그간 원전을 더는 건설해선 안 된다는 여권 내 반대 목소리가 있었으나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규모)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 장관은 계획대로 추가 원전을 짓기로 한 배경을 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 또 다른 배출원인 LNG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전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또한,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완으로 원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 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며 "신규로 추진하는 원전은 물론,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안전 운전의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 믹스 계획 및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80% 이상, '기존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돼야 한다'가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은 여론조사를 수용한 결과다.
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친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어 온 주장"이라며 "핵발전은 구조적으로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된 발전원이며, 재생에너지 역시 간헐성을 갖는다. 두 전원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전력망 병목과 출력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기에는 태양광·풍력뿐 아니라 핵발전소 역시 출력 제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성과 안전성은 물론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이라는 가설로 이 구조적 충돌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력수요 증가 전망 역시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반도체·AI·데이터센터 수요를 과장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실제로는 최근 최대전력 수요 시기에도 상당한 수준의 예비전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전력수요로 뜨거운 지역은 용인임에도,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용인과 같은 수요지와 동떨어진 지역들로 거론되고 있다"며 "결국 '전기는 쓰는 곳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일 뿐 이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과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예고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지역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고착화한다"며 "핵발전소는 수도권이 아닌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되고, 위험과 환경 부담, 송전선로 갈등은 지역 주민이 감당해 왔다. 반면 전력 소비와 산업적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전력 식민지' 구조의 재생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부의 두 차례 정책토론과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여부'를 따지는 현실적 논의는 배제된 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지적하며 핵발전의 경제성과 경직성 보완 방안을 강변하는 기술적 논의와 주장만 가득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또한, 핵발전 중심으로 설계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답한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였음에도, 임의적 해석을 통해 핵발전의 필요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책 선택에 대한 시민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질문 설계와 프레이밍, 시기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처럼 중대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위험과 부담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집중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력수요 관리,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그리고 정의로운 지역 전환"이라며 "신규 핵발전소는 이 모든 과제를 지연시키고,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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