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본회의 부의 후에 수개월째 먼지 쌓여가는 법안만 176건"이라며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등 현안을 두고 각 당의 공방이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몇 건의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갈등·정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민생 그 자체로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 '국가재정법',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은 더 이상 협상 카드가 돼선 안 된다. 국회 운영과 연계해서 주고받는 정쟁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장동혁 대표 단식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 '왜 우리 정치 문화가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쌍특검'을 먼저 좀 논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말한다"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자꾸 주저주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의장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후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비공개 회동을 45분가량 이어갔지만, 이날 회동의 주제였던 '29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몇 건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수석 간 논의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수석은 오는 2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법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쿠팡 국정조사,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는 양당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아직 민주당에서 특별한 확답은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여야에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 착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거듭 요청한다"며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11년 지났는데도 아직 개정이 안 된 건 국회의 심각한 직무 유기다.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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