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과 '소재지' 등 여러 논란 속에 이르면 28일 발의될 것으로 점쳐졌던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 발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최종 특례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다, 대표 발의 의원과 발의 일정 등과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28일 전남도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기 위한 대표 의원과 발의 시간을 협의 중이다.
특별법은 이르면 이날 발의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기준 발의 일정과 대표 의원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월 상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특례사항에 대해 일부 이견이 발생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논란 속 강행된 최종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내부 전언이다.
잠정합의안을 뒤집고 나선 광주시의 주장대로 '명칭'도 약칭 '광주특별시'로, '주 청사 소재지'도 '무안'에서 '미정'이 되면서 광주 중심으로 법안이 짜여진 듯 비춰지자 전남 지역 내 논란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애초 예고된 이날 발의가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오는 29일 간담회(5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간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위한 일정을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는 앞서 지난 2일 민주의 문 앞에서 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정부' 설치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후 사흘 뒤인 지난 5일 각각 행정 통합 업무를 총괄 전담할 조직인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지난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과 추진협의체를 열고 법안 제정 및 시도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를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뒤 이어 양 시도 교육청도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추진협의체에서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등 업무를 함께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와 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핵심 특례 사항 검토 1차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전날인 27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최종 법안을 합의했다.
그 결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자고 합의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통합 정신을 살려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가중된 '명칭'과 '주 청사 소재지'를 두고 최종 합의한 특례사항과 관련해 전남 지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3차 회의 당시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소재지'는 무안으로 두기로 한 잠정합의안을 하루 만에 광주시장이 뒤집으면서 광주 중심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까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 최종 협의안이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면서다.
전남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최종 합의안이 발표된 지난 27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합의를 규탄한 데 이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도와 시는 행정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특례법 상정' 외 주민투표 혹은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견수렴 절차 중 시도의회 의견수렴만 거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도와 시의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터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종 합의안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와 시가 목표로 한 6월 통합단체장 선출 및 7월 통합단체 출범을 위해 2월말 법안이 통과 하려면 절차상 빠른 시일 내 통합법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대표 발의 의원과 발의 일정 등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전 기준)확실히 전달 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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