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 모델을 제도화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공식 공법이다. 송전탑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해결한 획기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전력 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 공사를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도 약 30%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또는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방도 318호’ 모델을 특정 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 전반의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도 도로정책과를 포함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산정과 관리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개정안에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지하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점은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이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이전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되면 공동 건설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되며, 도는 올해부터 개정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경기도가 도로 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국전력이 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례는 국내 최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해당 구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나ㄹ 경기도-한국전력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는 도로정책과가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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