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력난 해결한 '지방도 318호',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

경기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김동연 "기관협의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 마련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문제를 해결한 일명 '지방도 318호' 모델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법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방도 318호' 모델의) 신속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며 해당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의 주 4.5일제 참여기업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이후 관련 부서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인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 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경기도가 지상(도로포장과 용지 확보), 한전이 지하(전력망 구축)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로 전력 문제는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약 2000억 원) 절감된다.

'지방도 318호선'와 같이 신설도로 건설 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