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에 일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2배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전주 통합마저 쭈볏쭈볏 소극적이었던 전북이 대오각성해야 할 대목이란 비판이 나온다.
3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신속한 통합 추진에 힘입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에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406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에는 부처 이전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부이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해온 농협중앙회 전북이전 현안 등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특별법에는 또 국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통합특별시에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은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실제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인근의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30일 오전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또 자치권 강화와 핵심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분야 등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북 지역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이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정치권의 미온적 접근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광역단체 통합이란 대변혁에 나선 광주·전남과 대조를 보였다.
전북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낙후를 거듭할 것이란 걱정이 앞선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광주·전남은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반면에 "전북은 말로만 '원팀 정신'을 강조하다 AI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다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생명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지역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과감히 선택하는 이웃 정치인의 모습이 보기 좋다"며 "지금이라도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웃의 통합과 관련해 과도하게 많은 특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이 스스로 뭉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광주·전남의 치열한 노력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응원한다"면서도 "하지만 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조항까지 당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보균 전 차관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배정을 몰아주는 조항은 공정한 배분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익산과 전북은 각성하고 단합해야 한다. 남의 몫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입법 검토 과정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 조항들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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