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른자위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작년 말부터 세 차례 정도 만나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서울시는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말부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세 차례 정도 만나면서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도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수도권에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태릉CC(6800가구) 등 이전에 추진했지만 실패한 지역도 포함돼 있었다.
김이탁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협조 하에서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거기가 국유지로 코레일하고 국토부의 재산이다. 거기를 잘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 지구의 주택 공급 상한선을 8000가구로 보고 있다. 1만 가구 공급 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이기에 용적률은 (최대) 1000%, 평균 800% 정도"라며 "홍콩에 가보면 용적률이 1000%가 넘는다. 또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정하면 되고, 수정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수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개발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다가 주민 반발로 실패한 태릉CC에 6800가구 공급 계획을 두고도 김 차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며 "또한 그 당시에는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도록 국가유산청하고 협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두고는 "노원구와 지방정부와 그 주변 지역의 교통 문제 대책도 협의하고 있다"며 또한 "또한 노원구에 가보면 아파트는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일자리들이 조성될 수 있게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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