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 보수진영서도 비판…홍준표 "온정주의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주가조작·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고 명품백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점, 명태균 여론 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이유는 아무 설득력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특검 구형도 터무니 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같다"며 "(재판부가)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때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도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은 최순실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숨은 실세였고, 윤 전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말들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과도하게 경한 이유는 법정형에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주범들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한 법원인데 오죽하겠는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 판결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김 전 대표를 감싸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백억 혈세로 진행됐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며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선동을 일삼았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슈"라며 "이걸 이 정도로 압박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을 혼란시켰어야 되는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성권 의원도 "120일간 벌인 김건희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입증되지 않은 온갖 피의사실들을 공표하며 정권의 입맛대로 정치선동의 칼춤을 추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