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숫자만 보면 매우 야심찬 계획"이라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다.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과 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정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추진하는 데 관해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나타나는 휴전선 안보 해체 흐름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DMZ법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 입장을 전하며 "법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추진하기 전에 당연히 비무장지대의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사와 사전 조율했어야 한다. 더구나 국방부와 외교부조차도 이 법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 부처 내에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의 실세 장관이 정부 부처와 유엔사와의 조율을 모두 패싱하고 여당과의 직거래로 조급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 "정부는 유엔사 흔들기와 휴전선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DMZ법 제정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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