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세제 개편 가능성엔 "최후의 수단…지금은 정책 실효성 강조하는 단계"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며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점을 한두 달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종료 시점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가 5월 9일 종료 방침을 천명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며 종료 시점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편할 것)"이라며 "지금은 여러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하는 역할도 있다"며 "언론의 정론직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매체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