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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美하원 쿠팡 청문회에 "李대통령 발언이 공식 문제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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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美하원 쿠팡 청문회에 "李대통령 발언이 공식 문제로 격상"

쿠팡 로비설 제기에도…"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져", "정부·청와대 뭐했나"

쿠팡의 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에 대한 공개 엄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8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게 공식 소환장을 발부하며, 사안은 외교통상 현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 의회 공식 문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 요구'로 인용·적시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며 "미 의회 문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조치와 대통령의 공개 발언, 영업정지 가능성 언급, 대규모 조사와 반복적인 자료 요구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결국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의 공식 문제로까지 비화됐다"며 "대통령의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외교통상 라인이 어떤 판단과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미 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5페이지 분량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내용으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표적 공격을 계속해왔다",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워싱턴D.C.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쿠팡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빚어지는 일"이라며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미 의회가 사안을 이렇게 다뤄가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약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7일 오전 3시 25분께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온 로저스 대표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느냐', '국정원이 개인정보 유출범 접촉을 지시한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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