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의 '카지노 논란'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 윤리시스템이 멈춰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과 취재를 종합하면 윤 구청장 사안은 지난해 11월 윤리위에 회부·제소된 뒤 징계 여부는 물론 논의 진행 상황조차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이 사실상 결론을 미루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책임 있는 정리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논란의 핵심은 윤 구청장이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 해외 카지노를 출입한 정황 등이다. 윤 구청장은 "호텔에서 잠이 안 와 잠시 앉아 게임을 했던 것"이라면서 "카지노 목적으로 휴가 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금정구 예산도 부탁할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명 여부를 떠나 당이 '규정'을 들고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태도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2조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규정이 있다면 위반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결론을 내리고 공개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는 건 제소 이후 장기 침묵뿐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평가다.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소속 인사들의 논란에 대해 윤리위 절차를 비교적 신속히 진행하거나 징계 수위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이번 사안은 결론이 늦어지며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산 사상구청장 조병길 사례에서 당이 제명 조치를 내린 전례 역시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며 "사안에 따라 속도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을 미룰수록 부담은 지역사회로 넘어간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개인 일탈' 프레임을 넘어 당의 책임회피 문제로 번지고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부산 전체의 정치불신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리 방식이 징계든 종결이든, 핵심은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논의 진행 여부, 규정 적용 판단, 조치 계획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결론 없는 침묵이 길어질수록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윤리위의 존재 이유만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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