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반복적·상습적 표절'을 시인한 천호성 예비후보는 백의종군해야 한다"면서 "천 후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의 연구 부정행위와 윤리 위반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성동 대표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지금은 전북교육의 비상시기"라며 "표절과 대필을 관행으로 합리화하는 권위주의적 시대로의 회귀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권한 위임과 기회 부여로 구성원의 잠재력을 키우는 밑불 리더십과 혁신적 조직문화를 역설했다.
유 대표는 이어 "학교현장에서 교사 대부분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소신껏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그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학교풍경을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5호 공약'으로 "공문서 총량제,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를 약속했다.
유 대표는 "실효성 있는 공문서 총량제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끔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비대 조직 정상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관행적 사업 폐기 ▲비정상적 운영 각종 위원회 정리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마련 ▲학교업무지원센터 인력 보강 ▲교무업무지원교사 및 보직교사 증원 등의 병행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교권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교권을 되살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교육활동 소송 교육감책임제'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감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의 종료까지 법률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장의 교원 보호 책무성을 높일 것과 교권 보호 수준을 일정 주기로 조사해 추후 교권 보호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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