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와 관련한 선거법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수십 명이 모인 식사 제공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앙 정치인 사진 사용을 둘러싼 사전 승인 여부 공방이 지역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인 B후보가 있다. B후보가 자신의 정책 홍보용 현수막과 홍보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사진을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해당 홍보물에는 ‘피지컬AI’, ‘햇빛배당 네트워크’ 등의 문구와 함께 정 장관의 사진이 함께 배치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 측은 언론 질의를 통해 “사진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나 승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측은 해당 홍보물과 정책, 행사 모두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이유로 사진 사용 중단과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후보 측은 해당 홍보물을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제한 시점에 맞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진 사용을 둘러싼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보다 앞서 해당 후보와 관련해 ‘농촌주민수당 임실군 시범운영 긍정 검토’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두고도, 지역 언론 기자 A씨가 중앙정부의 정책 검토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사안을 보도한 지역 언론 기자 A씨는 이후 B후보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정동영 장관 측에 공식 질의를 거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에 근거한 기사였음에도 고소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후보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과 상의 없이 해당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사진 사용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동영 장관 측이 ‘사진 사용 승인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고소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B후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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