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연령 16세 하향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이에 "학생들의 역량이 선거권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으므로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강화해 가야 한다"며 "이 논리는 4년 전 전북교육감에 출마해 제안했던 자신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의 추가적 논거는, 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위한 교육, 복지, 환경 등의 정치적 필요를 선거로 표명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현실을 병행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심도 있게 배울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하면서 "18세 이상의 유권자 구도가 노령층 비중이 과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감 유도 측면에서도 선거연령 16세 하향 추진은 매우 필요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특히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실 적용 과정을 뺀 이론 중심 교과교육은 생명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권리행사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고 의식이 성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각과 이해가 가능한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탄핵, 선거, 법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막아 놓음으로써 정치 현실의 방관자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현행 선거 연령은 교육에서 이미 큰 쟁점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정교하고 다양한 근거로 정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르고 실질적인 정치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정치교육의 기본은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이론과 실제를 배워야 하고 현재의 이론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정치사회 현실과 병행하여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되, 학생과 교원의 관계 특성을 고려한 제한 이유를 살펴서 정치편향 교육, 정치적 압력 및 세뇌, 정치적 집단화 등에 대한 보완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