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잇따라 깊은 유감의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원이 도당위원장은 "무기징역 선고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헌정 파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일으킨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도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상에 "무기징역 판단이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면서 "법정 최고형 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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