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가로막고 지역발전을 훼방놓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역소멸 위기를 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략적 반대로 좌초위기에 놓였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통합 패키지 제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담은 ‘행정통합 패키지’를 제시한 이후 국민의힘 측이 이를 ‘껍데기’, ‘누더기’라고 평가절하하며 반대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냐”며 “재정지원과 특례를 걷어차는 행태는 시·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기존의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특위는 “의회가 단체장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스스로 통과시킨 안건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뒤집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배신한 시·도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시·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특위는 “세 지역 통합법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유독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통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성장엔진이자 지역소멸을 막을 현실적 해법”이라며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통합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인센티브를 실질적 지역발전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과 차별적 정치행태를 중단하고 대의에 동참하라”며 “동참하지 못하겠다면 방해라도 말고 비켜서라. 시·도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 민의를 거스른다면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충청특위 긴급 기자회견에는 대전지역 조승래·박범계·박정현·장철민·황정아·장종태 국회의원과 충남지역 황명선·박수현·이정문·어기구·복기왕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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