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허용했지만 정부는 막고 있다.”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침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즉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가 직접 참석해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 우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2월 현재 비수도권에는 총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수도권이지만 현실은 지방보다 더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이라며 “같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지방우대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고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청 절차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군수는 “연천은 국가 안보 최전선을 지켜온 접경지역이자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정책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를 둘러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배제’ 논란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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