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정부는 6개 시·도 통합 구상을 거론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사위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전남·광주를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시·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주민지지’를 거듭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무엇보다 주민의 동의가 핵심”이라며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사례를 짚었다.
그는 “대전·충남의 경우 아직 시민적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도의회가 한때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섰고 시·도지사 역시 통합을 제안했다가 최근에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 내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반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대 여론이 크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추 위원장은 “시·도민의 뚜렷한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우선 통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정부의 추가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보완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선 통합, 후 확산’ 모델을 제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통합 추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지역 여론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라며 “지금이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이 찬성하고 시·도의회가 찬성하고 시·도지사가 찬성한다면 추진하고 싶지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반대 기류가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역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6개 시·도의 통합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도 “지역의 뜻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만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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