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정치권이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와 관련해 일제히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도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통합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주장해왔던 지역 정치권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꾼 것은 시민과 도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자기부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지역이 누려야 할 도약의 기회와 시간이 허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정략적 핑계로 허비한 이들에게 더 이상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직시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라는 지역의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야욕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청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 통합법은 유보됐다”며 통합이 좌초될 경우 약 20조 원 규모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통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발전,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도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훼방과 발목잡기에 대전·충남 발전 기회를 놓치게 생겼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자신들이 추진했던 통합법마저 다시 부결시키는 국민의힘의 이기주의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통합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행정구역의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대전·충남 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로 공감하고 정치권 역시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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