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한 데 이어, 24일에는 제1차 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부천형 기본사회 모델 구체화에 나섰다.
기본사회추진단은 정식 위원회 구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한다. 각 부서에 흩어진 기본사회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사업은 총 61개다. 분야도 기본 돌봄과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교육·교통·주거·공유경제·일자리·안전·소득·의료·문화·금융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시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편성·협동성·연대성’이라는 3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복지예산 53.65%…지속 가능성 확보 관건
전날 자문회의에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진단도 이뤄졌다. 부천시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한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재정 경직성이 심화될 경우 기본사회 정책 역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추진단은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차등보조율 현실화, 지방비 부담 상한제 도입, 사전협의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급여 국비 분담 전환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 근거와 대응 전략을 갖춘 재정 운영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검토
기본사회의 가치를 생활 속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표 사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다. 추진단은 생리용품을 단순 복지물품이 아닌 건강권·인권 차원의 보편적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재정적 과제도 적지 않다. 경기도 사업 예산이 여성청소년 인구 대비 42% 수준에 그쳐 신청률이 이를 넘을 경우 시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보편지원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조례 제정·정식 위원회 설치로 제도화
부천시는 향후 돌봄·주거 등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의 일회성 추진을 넘어 행정 전반에 ‘기본사회’ 관점을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경 시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추진단 논의 결과를 행정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