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시민단체가 오는 27일 예정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이하 새만금도민회의)는 25일 '실천적, 혁신적, 협력적 새만금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희망 고문 체증을 내려줄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새판짜기', 사이다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만금도민회의는 논평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매달려온 새만금 상시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이 이제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10조 원 투자라는 선물 보따리 역시 34년 ‘희망 고문’을 끝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으로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RE100 전력을 따라 산업의 물길이 바뀌는 에너지 지산지소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역 재배치를 언급하며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의 방향을 분명하게 확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의 새만금 개발 계획은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듯이 실현 가능성 낮은 허황된 민자 의존형 계획을 걷어내고 매립 속도전에서 벗어나 매립 면적을 대폭 축소해서 지금 당장 토지 용도에 맞는 집중 완성형 개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에 "수상 태양광은 실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3년 내 1GW 5년 내 3GW를 공급할 수 있는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과 2GW 수상 태양광, 조력, 풍력발전을 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면 새판짜기'를 기본계획에 명확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기 위해서 새만금도민회의는 6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정부가 전략산업을 재배치하고 대기업이 내려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새만금과 전북은 전국적인 '무한 경쟁'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엄격한 평가 기준과 실전적인 준비 정도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첫째 새만금에 당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준비된 땅'이 있는 지를 물었다. 대통령의 의지로 현대차가 오기로 했지만, 정작 현대차가 당장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계획상 준공이 완료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RE100 달성을 위한 5GW 재생에너지, 5년 이내 공급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다. 현재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는 고작 300메가와트(MW) 수준으로 나머지는 모두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가, 기업체, 송전선,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1석 5조의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산업의 혈관인 용수와 전력 계통은 확보됐는'와 '호남 내부의 경쟁에서 이길 독보적 전략이 있는지' 또 '재생에너지 이익은 피해 어민과 주민, 도민’에게 돌아가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대통령의 ‘새만금 새판짜기’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하고 있는지 캐물었다.
이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34년 매립 역사 속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어업 피해를 감내해 온 어민과 지역 주민들이 배제된 개발은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에너지 기본소득’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상생 모델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새만금은 또다시 갈등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도민회의는 "대통령은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며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여전히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당장 멈추고, 시민사회와 어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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