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 특정조합 감싸기와 집행부 흔들기에 대해 "의회가 불법에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성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로컬푸드 어양점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자행한 조합측을 두둔하는 시의회의 무원칙·무책임을 정조준하는 등 초강수 공격에 나서 뜻있는 인사들과 시민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200자 원고지 15매 분량의 회견문에서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며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으로 말문을 열었다.
정 시장은 "익산시 농업인의 땀방울이 서린 곳이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루인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이 무기한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직매장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직영운영 예산 상정,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공개공모방식 제안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해왔다"며 "그러나 직영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연이어 부결됐다"고 의회의 무대책·무책임을 성토했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임시회에서 공정성을 담보한 공모방식 위탁안까지 제출했지만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며 "이로써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방안은 사실상 모두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불법을 자행한 어양로컬푸드 집행부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직설적으로 되물으며 로컬푸드 어양점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로컬푸드 어양점을 10년 동안 운영해온 기존의 조합은 익산시의 지난해 감사에서 불법이 적발되는 등 이미 수탁자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제기된 상태이다.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단체에 시민의 혈세와 공공시설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합의 대표와 일부 임원진의 문제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익산시는 직매장 폐점으로 발생할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기존 조합의 '인적쇄신'을 전제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영연장이라는 절충안을 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와 관련해 "적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제한적 조치였다"며 "익산시의 노력에도 의회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며 수정안마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 대목에서 "명백한 위법소지가 있는 선택을 전제로 행정을 압박하는 시의회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간 운영과정에서 조합의 대표와 일부 임원진들에 제기된 각종 문제와 법적 논란에도 특정 운영구조의 유지를 두둔한 시의회는 불법에 동조하고 옹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법적 한계와 현실적 대안을 충분히 설명했고 운영공백을 막기 위한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도 △현 조합의 인적쇄신을 전제로 한 한시적 운영연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 조합의 공모 참여 수용 △강제통합을 우려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존중한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참여 배제 등 현실적인 조정방안을 포함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는 이마저도 끝내 부결시켜 어양점의 무기한 폐쇄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소통 부족, 절차상의 문제, 동일 안건 반복 상정 등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집행부의 제안을 의결과정에서 번번이 무산시킨 시의회의 행태는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결정은 단순한 찬반 의결이 아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시민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익산시의회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국 익산시의회의 계속된 부결 결정으로 이제 직매장의 운영 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500여 출하 농가의 생계가 달린 터전인데 이번 사태로 농민들의 판로는 막혔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권리는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시민과 농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내 권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긴급 출하 대체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을 비롯해 익산농협직매장, 원예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등 지역내 유통거점을 활용하여 출하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직원을 배치해 출하지원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시청 로비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긴급 직거래 장터도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3선의 정헌율 익산시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원칙이 바로 선 익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27만 익산시민 전체의 이익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당장은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익산의 행정만큼은 깨끗하고 당당해야 한다는 소신"이라며 "이번 부결의 결과와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안도 없이 정치논리에만 눈이 멀어 민심을 외면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익산시민의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초단체장이 시의회의 무책임한 안건처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시의회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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