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진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필수 사전 절차로, 사실상 중앙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군의 핵심 전략이다.
군은 이번 협의를 통해 △제도의 적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진안군은 그간 단계별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해 12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전문가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조례-조직-위원회’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가 확보됨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향후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정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공인받는 핵심 과정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군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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