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이번 직불금은 경작 규모와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된다.
소농직불금: 0.1ha~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며 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대면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면적이 제일 많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비대면(온라인)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농업e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마감되는 6월부터 11월 말까지 농가 및 농지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소득 검증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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