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치러질 첫 지방선거의 규칙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공천 심사에 돌입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부조리한 행위를 멈추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광역의회 간 위헌적 불비례성 문제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공천 심사를 하는 것은 '밥솥도 없이 밥을 짓겠다'고 야단법석을 벌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공천 심사 과정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주, 탈당, 범죄 이력 등 민주당 내부 지침으로도 걸러져야 할 부적격 후보들이 대거 적합 후보로 분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민주당 정치 독점 질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는 "광주·전남에서 65%의 지지율로 95%의 의석을 차지하고, 50%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현실"이라 며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전국 최하위의 경제성장률과 시민들의 낮은 정치 효능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민사회는 행정통합을 지역 상생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시기 약속했던 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의 핵심은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기초·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특정 성별 60% 이하 공천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선거 개혁안을 확정하고, 행정통합 지역의 의회 불비례성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선거개혁 방안과 특례 조항을 넣어 '원포인트 개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시점에 맞춰 함께 처리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핵심은 민주당의 의지"라며 "국회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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