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지사용료도 못 내고 있는 업자에게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도의회 행정위원회에 (구)대한방직 부지 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매수 신청인은 ㈜자광(대표 전은수)이고, 전주시가 해당 부지 내에 있는 도유재산 토지 6필지, 6228㎡를 포함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하고 있다.
도는 (구)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도유재산 매수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장래에 도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 대상 토지는 완산구 효자동3가 1356-12번지 등 6필지 6228.4㎡로 오는 6월 처분 예정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낸 가격으로 200억 원에 이르며 매각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자광에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바 있다.
그러나 자광 측은 세금과 임대료 등 11억 원을 체납한 상태로 대부분 전주시에 압류가 돼 있으며 밀린 세금 일부라도 내겠다는 약속은 벌써 두 번째 미뤄진 상태이다.
이미 한 차례 약속 시한을 어긴 자광은 지난주 금요일 2차 납부 시한도 지키지 못했고, 또다시 새로운 납부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광은 여전히 시공사만 정해지면 PF 대출로 부채를 모두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주시는 최악의 경우 공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같이 자광측은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3500여 세대 아파트와 470m 높이의 관광 타워 등 6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전북도는 세금체납업체에 대해 도유재산을 매각하려고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이다.
이 안건이 상정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0일 행자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40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6명, 국민의힘과 진보당,정의당 소속이 각각 1명 씩 모두 3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은 "세금까지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 전주시는 압류를 해 놓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걸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체납세금 11억원도 없어서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매각 예정가만 200억 원에 이르는 부지를 무슨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도의회에서 부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소속 오현숙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보면 김관영 도지사의 의중이 읽힌다"면서 "공약도 내걸었으니 협조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말도 안되는 470미터 관광타워 개발과 6조 원대 사업을 밀어부치는 자광을 뒷받침 해주는 전북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젠 공이 도의회로 넘어왔으니 행자위 심의 결과는 어떨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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