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교수)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정부 내 온건 개혁파와 더불어민주당 내 대검(對檢) 강경파의 이견이 수면 위로 불거진 모양새다.
박 교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임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다.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9일 공지를 통해 "박찬 자문위원장이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표를 내기 앞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며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여권 강경파를 향해 되물었다.
박 교수는 "최근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연간 약 80만 건에 이른다"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많든 적든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과거의 검찰로 돌아가자는 뜻이거나 직접 수사권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 담론의 수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면 '수사권을 놓치기 싫어서 하는 위장 연기'라고 단정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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