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이며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정책의 변화 기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도 분명하게 표출됐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산업용지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단일 필지를 요구하는 기업 투자 문의가 늘고 있지만 산업용지 확장 여지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업입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경우 투자 기회를 잃고 새만금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농생명용지 3공구가 새만금 국가산단과 인접해 있고, 용·폐수와 전력 등 유틸리티 공동 활용이 가능하며 남북도로와 신항만 인입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들어 산업입지로서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계획처럼 복합곡물이나 조사료 재배 중심의 농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철새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새만금 국제공항 운영 과정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산업용지 전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이유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3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이를 '인프라와 함께 스마트시티·산업단지 개발을 묶어 추진하는 종합개발 모델'인 '산업회랑' 형태의 확장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생태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의당 소속 오현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를 통해 "과거의 개발 지상주의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건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오 의원은 최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정치적 입지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새만금 정책 역시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상정된 건의안은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적 입지에 따른 비효율적 밀어붙이기'의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농생명용지 3공구에 포함된 새만금에 마지막 남아 있는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황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마저 산업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간척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위해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약속했던 2000ha 규모의 양식단지 조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업용지 확대 중심 정책이 지역 공동체의 희생을 반복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예산 문제도 논쟁 지점이다. 오 의원은 3공구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이 과연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대규모 토목 개발 대신 생태 복원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생명용지 3공구는 조성 미완료지역 공구로 추가 조성에 63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산업용지로 전환 시 매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오 의원은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토목공사 대신 그 예산을 차라리 도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쓰는 것이 낫다"고 했다며 "3공구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갈 막대한 혈세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겠느냐? 대형 건설사와 개발 카르텔이냐, 아니면 소외된 전북 도민이냐?"고 추궁했다.
대안으로 그는 새만금호의 상시 해수 유통과 강 하구 복원, 그리고 농생명용지 3공구를 생태환경용지나 수산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쟁은 결국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을 산업 중심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실론과,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돼 온 대규모 토목 중심 개발이 과연 지속가능한 해법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재연된 것이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실패한 개발 방식에 다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발의 거수기'가 아니라 미래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생태계를 살리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전북의 진짜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지만 숫적 열세에 부딪쳐 건의안은 채택됐다.
결국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논쟁은 단순한 토지 이용 변경 문제를 넘어 '새만금의 향후 개발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생태·지역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 인지가 향후 중요한 정책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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