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연방적 분권 정부'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아라민주원탁회의'는 제주도를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시스템을 중앙집권에서 연방적 분권 체제로 전환하는 '천년의 꿈 J-로드맵'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연방 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풀뿌리 시민 참여에 기반한 개헌 절차 확립이다. 지방정부의 자주권 회복 방안과 자율성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2026년 지방선거 이전을 실행 시점으로 잡았다.
6·3 지방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2일 아라민주원탁회의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년의 꿈 J-로드맵 실현'을 위해 1004인이 참여하는 공동 선언을 제안했다.
아라민주원탁회의는 1004인의 공동 선언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천년을 도민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J-로드맵'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제주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 대전환 설계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의 43개 읍면동 현장에서부터 도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자 한다"며 "그 담대한 여정에 강력한 엔진을 달고, 제주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탁회의는 오는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앞에서 '1004인이 참여하는 공동 선언' 개최도 예고했다.
원탁회의는 'J-로드맵'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는 2026년 지방선거 시점은 "제주의 운명을 결정지을 분수령"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J-로드맵이 제주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국가적 대전환의 동력을 확보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J-로드맵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로드맵이 정책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로드맵 실현을 위한 1004 선언은 제주도민 704명과 전국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다.
원탁회의는 1004 선언의 의미에 대해 "1004명의 목소리는 후보들이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며 "제주의 꿈이 제주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희망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자가 1004명을 초과할 경우, 우리는 그 열망을 담아 ‘천년의 꿈을 여는 00사람들’의 이름으로 더 크게 외치겠다"면서 "제주의 새로운 천년을 설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1004 선언 공동제안에는 제주지역 학계, 시민단체 등 15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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