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 단위 최초 ‘무주형 기본소득’ 연간 80만원 지급 시작

▲ⓒ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이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으로 20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하며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로,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뒤 자동 소멸된다.

기본소득 지급 첫날 만난 주민들은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한데, 때맞춰 기본소득이 나와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노창환 무주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로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침과, 지난 수개월간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와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