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천호성 예비후보 캠프를 둘러싼 '현직 초등교사 관여 의혹'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인터넷커뮤니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누군가 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 모양"이라면서 "선관위가 요구한 오는 24일 까지 저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추이를 지켜 본 후 그에 합당한 행정 조치를 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천호성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관련 사진'을 확인했다"면서 "현직 교사가 이같은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현직 교사가 '선거캠프'에 관여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린 복합적인 사안이다.
천 예비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간담회 행사에서 해당 교사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실무자의 착오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교사는 캠프 인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연구소의 정책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도 발언 없이 배석만 했을 뿐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다른 후보 측과 일부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직 교사의 이름이 '천호성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로 명시된 것 자체가 이미 부적절하며, 실제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사 집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일반 선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모든 접촉이나 참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심은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자체 홈페이지에 사례를 들어 이렇게 설명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특정(예비)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 검토하거나 선거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단체 관계자는 "천 예비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학술단체 정책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설령 선거 캠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교사모임에 천 예비후보와 함께 참석해서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정책과 공약 개발을 검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논란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시기와 맥락 때문이다. 전북교육감 선거는 이미 후보 간 도덕성 검증 공방이 격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현직 교사 정치 관여'라는 민감한 소재가 결합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천 예비후보의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당 교사가 당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간담회에 일회성으로 참석하는 것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동안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수행했는 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선관위와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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