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 보령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발전소 문은 이미 닫히고 있는데, 대책은 왜 6월 이후입니까. 이건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지역 방치'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40 탈석탄'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실제 발전소 폐쇄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지원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 기준 2038년까지 폐쇄되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2기가 충남에 몰려 있다. 대한민국 탈석탄 부담의 절반을 충남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김 의원은 "보령 1·2호기 폐쇄 이후 지방세수는 연간 44억 원, 소비지출은 190억 원이 줄었다"며 "특히 보령시는 인구 1800여 명이 유출되며 '인구 10만 선'이 무너졌고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년 만에 3380억 원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보령 5호기 등이 줄줄이 폐쇄될 예정이다"라며 "세수가 줄고 상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산중위 소속 시절 두 차례나 특별법 처리에 반대했던 김성환 의원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2년 전 법안을 막았던 인물이 장관이 되었지만, 여전히 특별법은 국회에 멈춰 서 있다"며 "보령·태안·당진이 수소 전환이라는 방향을 잡았음에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한국중부발전 본사와 보령발전본부 등이 소재한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발전소 현장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환경 부담을 감내하며 가장 앞장서 희생해온 곳이다"라며 "국가가 성장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순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화력 특별법은 기금, 특구, 산업,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전환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법이다"라며 "6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