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2일까지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총 18개 반, 42명의 대규모 감찰 인력이 투입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경선 운동 관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및 가짜뉴스 유포 등이다.
특히 최근 영향력이 커진 SNS상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도 함께 보고,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인허가 특혜 제공, 선거철 소극 행정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충남도는 감찰 결과 선거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는 도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상시 운영하며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시·군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서를 배포하고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 중이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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