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고용유연성 의견 충돌…문제 해결 위해 타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치고 있다"면서 지난주 출범한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양측의 소통과 타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평하고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 의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도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고용 유연성이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우려를 표했다.

이같은 충돌을 의식한듯 이 대통령은 1기 경사노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을 향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 고민하는 핵심 주제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생물이듯 국정 운영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간에 어려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힘을 합치고 외부 위기에 맞서 내부적으로 단결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동 전쟁이 충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위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작년이 내란 이후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조법 개정, 63년 만의 노동절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가시적인 제도적 성과도 있었고 산재처벌 강화,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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