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과 백지화를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차원의 조직적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및 전력 수급 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복수의 후보 노선을 제시하여 마을 간 갈등을 유발하고 최종 결정의 책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전가하는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온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고질적인 폐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의회는 "수도권의 전력 수요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이익만을 앞세워, 정읍시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완전히 상실한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장 이상길)'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연대까지 추진하며 사업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 사업 즉각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전력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와 한국전력에 촉구했다.
지여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두고 지방의회가 지역 갈등 사안을 넘어 중앙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수위를 높인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력 수요와 지방 부담 간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총 6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개정안,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민생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 폐목재 화력발전소 문제, 빈집 정비사업 개선 방안 등이 제기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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