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 재정위기 해법으로 투명한 재정원칙을 세워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주시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부채 6841억 원 외에도 시가 갚아야 할 실질적 채무로 어르신 기초연금 등 필수경비(911억 원) △종광대 보상금(1095억 원) △국·도비 미반환 금액(428억 원) △탄소 국가 산단 개발 우발채무(1211억 원) 등이 있다.
그는 "이를 빚이 아니라고 하는 우범기 시장을 향해 '시민을 속이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조 예비후보는 재정 위기 극복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 집행 원칙 수립 △예산·재정 전문가와의 협력 △투명한 시민 공개와 소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청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비상재정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한 결과를 전주시민께 전면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 행사와 성과 미진 사업 일몰제 적용을 포함한 세출 혁신 '제로베이스 예산제'를 통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5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경기장 개발 등 공영 인프라 사업에 대해 정부돠 전북자치도 지원, 분담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1000세대 기준 20억 원 이상 조정교부금을 확충하고 기동 징수 추진단을 가동해 624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등 미납금을 신속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3억 원대인 고향사랑기부금을 60억 원 수준으로 20배 이상 늘리고 3.4% 이상의 지방채 금리를 1% 이상 낮추는 금리 전환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예비후보는 "공무원·전문가·시민과 함께 만든 투명한 재정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와 동의 아래 과감한 추진력과 세밀한 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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