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체감형 규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보령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 제약, 기업 활동 저해, 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와 관련된 전 영역이며,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이미 개선이 완료된 사항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2026년 4월24일까지이고, 전자우편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필요성, 논리성을 기준했으며, 시상 규모는 총 6건으로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2명 각 3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이다.
시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1차 사전심사와 2차 최종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단순히 시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즉각 반영된다.
자치법규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시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현장의 규제를 가장 잘 아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건강한 보령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보령시청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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