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30일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개편 관련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최후적"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설연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지 않느냐"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거기에 더해서 '불필요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견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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