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가 과도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시 버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매년 2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19년 1천320억 원에서 2024년 2천209억 원으로 5년 새 67.3% 늘었다.
같은 기간 운송수입액 대비 재정지원금 비중은 58.2%에서 90.3%로 치솟았다. 버스 회사가 승객으로부터 1천원을 벌면, 시민 세금 900원을 추가로 얹어 줘야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승객 수는 2019년 약 2억 2천965만 명에서 2024년 약 2억 556만 명으로 회복됐지만, 코로나19 이전의 89.5%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1인 당 운송 수입은 약 988원에서 1천190원으로 20.4% 올랐다. 경실련은 수입 회복의 상당 부분이 수요 확대가 아닌 요금 인상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노선은 115개에서 122개로 6.1%, 정류장은 3천204개에서 3천383개로 5.6%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총 운행거리는 0.3% 증가에 그쳤다. 외형상 공급은 늘었지만, 실제 운행 서비스는 사실상 제자리였던 셈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대구시의 버스 수단분담률은 2022년 기준 13.9%로, 세종시를 제외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년 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시민의 대중교통 전환을 충분히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경실련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체계 전면 재검증 ▲노선 효율화 및 수요 맞춤형 운영 ▲부분 공영노선 도입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어떤 비용이 왜 보전되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원가 산정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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