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7월 세제개편 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내 관측에 대해 "개인 얘기"라며 "아직 전혀 논의·협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정무수석은 31일 문화방송(MBC) TV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5월 9일 다주택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작되고 난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소위 '똘똘한 한 채'론 중심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유세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29일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며 "최후적 수단"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일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구윤철 부총리의 입장이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진성준 의원은 원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제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 의원 개인의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의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유세는 저희가 꼭 쓰겠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무슨 꼼수를 부리면서 감추고 있는 패가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강조했다.
홍 수석은 부동산 문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묻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율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다. 이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나아가 이번에야말로 망국적인 '부동산 불패론'을 손봐야 될 때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유불리를 넘어서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해 SNS를 통해 본인의 정책적 의지를 밝히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한 데 대해 "청와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야 간에 우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우선 여야가 국회 내에서 초당적 합의 기반의 협의를 먼저 진행해서 정부·청와대에 요청한다면 청와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며 "이미 지난번에도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지 않나. 청와대가 야당과의 대화, 국회·정치권과의 대화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외에 중동 위기 대응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과거IMF 경제위기였던 90년대 후반에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국민적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원래 정부 에너지·자원 위기 단계가 관심-주의-경계- 심각 4단계인데 지금은 주의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고 본다"며 "더 심각한 단계로 올라간다면 공공은 2부제, 민간은 5부제 의무화까지 할 수 있고, 최고가격상한제 등 공급·산업물자도 정부가 일정 정도 가격이나 물량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고까지 보지 않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위기 단계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라"며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