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늑장 대응은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읍·면·동을 임의로 분할하는 방식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를 위한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사례를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106개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가 68개(64%)를 차지한 반면, 3인 선거구는 37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사실상 확대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로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4인 선거구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민의 삶과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역 소멸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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