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기본소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연구서 <기본소득, 가능성에서 현실로>(유종성·강남훈·이승주 지음, 한울엠플러스)가 발간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보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기본소득론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일어나는 자본주의 대안 모델의 하나다. 이 책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분배 구호로서가 아니라 복지, 세제, 에너지 정책을 결합한 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조명했다.
저자들은 마이너스 소득세형 기본소득, 토지탄소세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유부 배당, 보편적 근로장려금을 결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저자들이 행한 미시 모의실험 결과, 국민총소득(GNI)의 약 0.3% 수준에 불과한 순소요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논쟁은 앞으로 일자리 위기, 고령화, AI의 전면화와 더불어 계속해서 이어질 화두다. 이념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정책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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