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첫 기관보고를 받은 3일, 핵심 증인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와 2023년 6월에 나눈 통화 녹취록에 등장한 인사다.
녹취록에 담긴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박 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시자를 회유해 거짓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전모는 드러나지 못했다.
박 검사를 향해 서영교 위원장은 "저 표정을 보라. 검사로서 사냥을 심하게 하고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 수사를 한 자가 이제 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겠다면 퇴정시켜달라"고 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반발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잠시 나가서 대기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서 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며 "나가서도 저는 마음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박 검사는 퇴장 후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라며 "내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을 삼을 목적으로 진행된 국정조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다음주 자신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시키며 "특정 정당의 힘의 논리로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불법 공소취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갑자기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권이 국정조사 뒤 특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며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해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이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가 있겠냐"고 했다.
이날 특위에서 민주당은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의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다.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거다. 그리고 저희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서 뭐 그걸 도모하시고"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녹취된 부분만 저희가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그 수사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체 녹취에 대한 파악 필요성이 있다"며 "취지나 강도는 이해하지만, 전체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녹취록이 일부만 짜깁기돼 공개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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