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북 전주 예비후보가 민선8기 동안 늘어난 지방채와 관련해 "우범기가 진 빚은 우범기가 갚겠다"며 재정 해법을 내놨다.
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들어 전주시 지방채가 4012억 원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주시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민선9기에는 획기적인 복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9기에 책임지고 이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그 는 "전주시 인구는 63만 명이지만 실제 생활인구는 160만 명을 넘어선다. 실질적인 광역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교부세 지원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 막혀 있다"며 "2027년부터 새로운 교부세 기준이 실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원 이상 교부세를 추가로 획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부세 확대로 연 5.3%, 4년간 1000억 원 넘는 추가 증액도 기대되고 당장 이번 추경에도 약 350억 원의 교부세가 전주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8기에 다져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5개 단지, 1만4000여 세대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약 2000억 원 취득세 등 세수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여금도 2000억 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매년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몰제를 강화하겠다. 재정현안회의 등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를 통해 낭비되는 혈세가 단 1원도 없도록 하겠다"며 "쓰레기를 자본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 중이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지방채 발행 배경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종합경기장 개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등 전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필수불가결한 투자였다"며 "'1조 채무'라는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전주의 미래에 대한 성찰이나 애정 없이 시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재정 해법과 관련해 민선8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우 예비후보는 "민선8기에도 추진을 했지만 그 때는 지출이 더 시급한 시기였다"며 "공원 일몰제 등시급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방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민선8기에 늘어날 수 밖에 없던 지방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민선9기에 반드시 해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채 감축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 내년 재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세출을 어떻게 할지를 봐야 지방채 발행해야 할 수요가 나온다"며 "2027년 교부세 확대화 부동산 분야 세수 확보만으로도 민선8기 지방채 규모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사업 가운데 불필요한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낭비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민선8기에 추진했던 사업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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