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 정가가 또 다시 '사법 리스크'의 짙은 먹구름 속에 갇히고 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이후 담양, 목포, 신안, 영광, 곡성 등 전남의 주요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직위를 상실하며 지역 행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불법 풍토가 그대로 재현되는 양상이다.
6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경선운동원 등 15명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가 적발한 불법 전화방 사례는 정당 공천권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특수한 정치 지형 속에서, 예비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경선 통과'를 위한 불법적 수단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전남의 지방정치는 지난 4년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병노 전 담양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채용 비리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기부행위로 낙마한 강종만 영광군수·이상철 곡성군수까지 포함하면 전남에서만 5곳의 기초단체장이 사법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처럼 줄이은 낙마로 인한 행정 공백과 재보궐선거 비용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2026년 선거판은 여전히 '돈 선거'와 '조직 동원'이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를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닌 '정당과 공천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정당이 책임지게 하거나,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공천한 당에 패널티를 주는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만 따지다 보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후보들도 일단 공천하고 보자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이런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2026년 당선자 중에서도 1~2년 뒤 법정에서 직을 잃는 '낙마 데자뷔'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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